상속 포기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 안내

상속 포기 신고서 작성법 및 제출 절차 안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에서 채무까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며, 신고서 작성법과 제출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 포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 양식 작성 방법

상속 포기 신고서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부채를 모두 거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신중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 청구인(상속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사건 본인(피상속인) 정보 : 사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 주소 등을 기록합니다.
• 청구 취지 : 본인이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 청구 원인 : 상속 포기를 하게 된 이유와 경과를 상세히 서술합니다.

양식 기재 예시

상속 포기 신고서에 기입해야 할 내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 전화번호: **

사건 본인 정보

• 성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 **678
• 사망일자: 2024년 10월 15일
• 최후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202호

청구 취지 예시: “청구인들은 망 김철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신고를 법원에서 수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청구 원인 예시:

• 청구인 홍길동은 피상속인 김철수의 장남입니다.
• 피상속인은 2024년 10월 15일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 본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상속 포기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청구인(상속인)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의 서류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 신고서 제출 시 비용

상속 포기 신고서 제출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청구인 1인당 5,000원
• 송달료: 청구인 수 × 15,200원 × 6회분

예를 들어, 청구인이 1명일 경우, 총 비용은 5,000원 + 91,200원 (15,200원 × 6회) = 96,200원이 됩니다.

상속 포기 신고 후의 절차

상속 포기 신고가 접수된 후,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합니다. 만약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법원에서 상속 포기 심판이 이루어지며,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만약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각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상속 포기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되어야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나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찾는 질문 Q&A